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국가보훈처제2019-6호]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3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5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8호]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9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2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2019-1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