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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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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45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82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03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0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54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50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507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62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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