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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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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008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9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1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2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3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4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6호(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7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8호(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2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3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4호(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5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6호(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7호(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8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29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0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1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2호(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3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4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5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6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8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3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0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3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4호(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6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7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8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49호(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0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1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2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3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4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5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9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0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3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4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5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6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7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68호(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6069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1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2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3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4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5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6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7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8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79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0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1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2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4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5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6호(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제16087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8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8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9397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9호(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0호(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1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4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5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406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7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0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0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41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4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6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7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8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19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42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3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4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5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6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7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8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2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0호(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1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2호(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7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5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4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제31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36호]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3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73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87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8-14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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