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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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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0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6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8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2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3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1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2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3호(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6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787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2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8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97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4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556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66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67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8-92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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