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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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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31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9호(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0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1호(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2호(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3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5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8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29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0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1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3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4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5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6호(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7호(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38호(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0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9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42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8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2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63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57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57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60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602호]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00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24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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