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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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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66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3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5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69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45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37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38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07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3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1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302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505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51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516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90호]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91호]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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