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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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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00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24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245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24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63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32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04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0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06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07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9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99호]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9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665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666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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