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858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5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0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1호(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5862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3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5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8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69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0호(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1호(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2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3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4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5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6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7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8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79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0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2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3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5호(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6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8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89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0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1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2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3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4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5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7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8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9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0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2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3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4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5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8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09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0호(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1호(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3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4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5호(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7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8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19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2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3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5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7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8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29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0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1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2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5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6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7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39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0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1호(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2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3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4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5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6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7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33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0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1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342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3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344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5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6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7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48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349호(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0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1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2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3호(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5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6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7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5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1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2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3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4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5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366호(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67호(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36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0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64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4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438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40호]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40호]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4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43호]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44호]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