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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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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64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0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30호]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99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72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41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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