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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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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281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2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3호(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5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6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287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2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6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9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2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78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80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467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75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76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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