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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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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54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55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404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36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37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336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336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8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69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9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97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001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69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70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71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72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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