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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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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28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9호(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0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2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3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5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9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2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3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1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526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527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512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86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57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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