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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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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30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4호(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5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7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09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31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6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17호(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국방부령제97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76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710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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