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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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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303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37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3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25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2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2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53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4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48호]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55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9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9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88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8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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