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9월 다섯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담은 실용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법제심사와 법령해석 등에서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9/28 시행법령] 바뀌는 도로교통법, 체크하고 가요~ 9월 28일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경사로 주차시 자동차의 제동장치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두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 또한 의무화됩니다. 자전거 관련 법령도 개정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며, 자전거를 운전할 때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는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이미지 클릭해서 카드뉴스로도 한번 더 체크하기! 「도로교통법」 개정, (2018. 9. 28. 시행)

[법령정비툰] 새령하우스로(LAW) 오새령 제5화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요" 짙게 썬팅된 유치원 차량에 얼굴을 비춰보며 외모를 가다듬고 준비한 대사를 읊어보던 안금손씨. 그런데 차 안에 누가 있었다...? 유치원 통학차량 창문이 이렇게 어두워도 되는 건지. 하루아침에 이상한 아저씨가 된 안금손의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 법령정비툰 새령하우스로 오새령 제5화, 보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생생法정보] 궁 나들이의 모든 것! 선선한 가을을 맞이해 데이트 또는 나들이 떠나기 좋은 서울 고궁들을 소개합니다. 고궁에서 열리는 야간개장, 별빛야행 등 쏠쏠한 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려요! 특별히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궁에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궁에서 설명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궁금했던 고궁 관련 법령까지 알고 간다면 더욱 풍요로운 궁 나들이!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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