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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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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258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9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0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1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2호(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3호(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4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5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6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7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8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9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0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85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8-11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5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271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63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39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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