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10월 둘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법을 더 어렵게 하는 일본식 표현들 얼마전에 제572돌 한글날이었는데요.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령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법령 안에는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이 존재하며 난해한 용어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려면 모두에게 법이 쉬워야 할 텐데, 실제 생활에선 거의 쓰지 않는 난해한 법률 용어가 많다면 법을 멀리할 수밖에 없겠죠!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법령들을 일일이 검수해 일본식 표현이나 난해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꿀 계획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 법령 안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10/18 시행법령] 매년 11월 5일은 ○○의 날?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서는 걸출한 바둑기사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고 있는 바둑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해,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바둑진흥법」 2018. 10. 18 시행

[10/18 시행법령] 고객 횡포, 더이상 참지 마세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 보셨을 고객의 폭언과 횡포.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감정노동자'라고 칭할 정도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선되는지 OX퀴즈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2018. 10. 18 시행

[생생法정보] 도심 속 단풍명소와 가을꽃 축제 아름다운 빛깔의 단풍과 높고 푸른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여행의 백미인 단풍 구경을 빼놓을 수 없겠죠! 국내 단풍은 보통 9월 하순을 시작으로 11월 중순 사이에 나타납니다. 올해는 9~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1~2일 정도 늦게 단풍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령이가 준비한 2018 단풍지도를 함께 보며, 단풍 절정 시기, 도심 속 단풍명소, 주요 가을꽃축제, 관련 법령까지! 놓치지 말고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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