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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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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71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66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60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70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71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7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75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348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63호]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65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41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92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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