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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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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24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3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4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7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8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1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3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4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5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6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98호]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99호]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0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03호]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293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72호]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8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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