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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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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59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51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49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6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08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09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10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7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7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35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3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803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804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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