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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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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9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07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06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0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292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89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9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87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54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50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5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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