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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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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16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63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9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6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0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9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91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2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3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1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4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73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549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365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36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60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6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698호]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699호]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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