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9월 둘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법제처는 8월 28일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가이드라인을 정부 부처에 배포하고 향후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규제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과 사회적 약자 배려 부분에서는 넓게 해석하는 세부기준 제시 ●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선도 신산업과 관련해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포상금의 지급근거,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시범사업의 실시 또는 우수 사례의 보급 및 확산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무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하도록 기준 제시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9/1 시행법령]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됩니다! 엄마, 아빠 주목~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 아이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일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동수당법」 제정, (2018. 9. 1. 시행)

[해석웸툰] 새령하우스로 오새령 4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다 귀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게된 손아귀씨는 추후 외국에 볼일이 있어 잠시 방문했다가 자격이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했던 기간도 6개월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깨알 재미 해석 웹툰, <새령하우스로 오새령>을 통해 알아보세요!

[생생法정보] 무더위에 달아난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긋지긋한 폭염이 끝나고,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맛깔나는 먹거리도 수확하는 풍요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맛과 영양까지 두루 갖춘 가을 제철음식과 관련 축제, 농수산물 관련 법령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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