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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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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18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5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6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7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8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4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5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8호(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99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00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0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0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9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9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57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58호(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0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7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9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6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20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2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24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25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26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1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1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396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8-12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79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35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36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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