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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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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88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6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2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1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8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299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0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01호(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38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64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64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355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8-10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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