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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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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9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69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92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2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459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85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9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92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6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6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6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55호]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70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71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72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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