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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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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143호(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144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14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4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47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48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4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0호(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2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3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4호(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5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6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7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8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59호(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0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0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15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6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43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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