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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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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89호(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690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2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7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312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285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286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6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60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48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863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30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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