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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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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86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247호]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5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21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5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5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5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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