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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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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88호(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18호]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1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99호]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8-335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4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5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6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640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641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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