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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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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39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012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9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51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41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42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16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33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325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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