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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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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76호(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7호(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87호(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6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2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53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03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5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314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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