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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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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5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56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20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93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93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6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67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67호]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67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299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8-90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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