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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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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67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9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0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3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4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5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60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61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73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7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78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79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19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0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2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3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5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6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7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8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0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1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2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3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4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5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7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26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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