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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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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46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7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8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0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2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4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7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3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3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28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4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6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7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36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70호]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39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98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00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24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25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7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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