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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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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83호(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1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345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346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84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46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4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4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29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9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246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제2018-216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77호]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28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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