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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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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57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8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2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4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65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제53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3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41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2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30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31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14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269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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