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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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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55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56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77호(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8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96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8-217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7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80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49호]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85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86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91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92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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