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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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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84호(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제98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37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99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0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01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48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49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50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15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83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91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9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755호]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34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41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81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89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90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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