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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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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32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3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4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5호(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036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903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1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4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57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제29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5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54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71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72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75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76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77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249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252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6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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