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5월 다섯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5/30 시행법령] 의무기관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5월 30일부터 의무기관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를 불이행한 의무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8.5.30. 시행)

민주주의의 꽃!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다가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준비 되셨나요~? 민주선거 시행 70주년이자, 7개 선거가 이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사전투표일은 언제일까?” “우리 동네 후보 공약은 어떻게 확인할까?”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등 6.13 지방선거에 대한 알쏭달쏭 궁금증들을 새령이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미얀마로 뻗어나가는 법령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들 잘 아시죠 :) 이제 미얀마에도 같은 법령정보시스템이 오픈했습니다!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들은 5월 22일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여하여 2016년부터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뜻깊은 완성을 기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확인할까요? * MLIS란?(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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