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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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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949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521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25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25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64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33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34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481호]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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