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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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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18호(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5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68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94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30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98호]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40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41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331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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