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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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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2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3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2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20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0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7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7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05호]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255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369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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