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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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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86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62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5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58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6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8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7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73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3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4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5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7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7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155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37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180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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