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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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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240호]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3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314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31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31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70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93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300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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