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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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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864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65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6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67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68호(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8869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1호(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2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6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7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8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79호(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7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75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8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24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90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183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7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79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8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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