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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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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1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6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2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565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07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08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22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23호]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38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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