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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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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920호(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892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3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7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28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58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28호(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령)
국방부령제96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6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7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9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0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61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91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92호(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93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34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92호]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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