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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4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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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550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1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2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10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9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40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98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65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9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00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01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24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25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27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28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3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23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138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8-22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444호]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06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212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285호]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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